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만 항소…정치자금·위증은 포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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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법원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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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SPL, 2심서 벌금 20억…1심의 20배로 증액
2022년 SPL(구SPC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건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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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금품수수”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압수된 이우환 작가 그림 1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금거북이 보관함,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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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얼마나 나눌까…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열렸던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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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금품 수수”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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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고가 금품 수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6/134188782.1.jpg)
[속보]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고가 금품 수수”
[속보]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고가 금품 수수”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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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하다 남편 살해한 60대…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2년을 선고…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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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집 창문 뜯고 침입해 성폭행한 교수 “우리땐 낭만”…판사 “뻔뻔” 질타
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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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오늘 변론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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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이 구속됐다. 올해 95세의 고령임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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