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주요…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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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원룸서 속옷 훔치려 한 의대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염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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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90분 만에 결국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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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지목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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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다시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됐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양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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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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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 돈 받아 수사 청탁…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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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전 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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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지인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남성은 지난해 9월 충북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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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보험업법 위반”
다른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로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대리점 GA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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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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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집에 불 지르려 한 20대 집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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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로 얻은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업무 중 얻은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발병 등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4월 10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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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데” 수억 편취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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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동료랑 외박을” 흉기로 여친 협박-자해 20대 집유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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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외박한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20대 징역형 집유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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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 올린 30대, 벌금 1000만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을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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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사용해 채팅앱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 벌금 1000만원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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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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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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