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스토커 유치장 격리…인용률 작년 31%, 매년 감소세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의 법원 인용률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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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개인 블로그라도 동료 특정해 모욕하면 위법”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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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차특검,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7/133547103.1.jpg)
70억 ‘무자료 선박유’ 불법 유통해 26억 챙긴 업자 집행유예
출처를 숨긴 대규모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한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석유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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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개별공장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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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약 3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등 3…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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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국방부·경호처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직권남…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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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마구 때리고 강도짓 30대, 징역 8년 중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한 뒤 90만원 상당 금품과 통장 2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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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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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불필요한 과잉 안돼…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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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라” 말에 격분…동생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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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계자가 ‘돈-승진 다 해준다’ 회유”… ‘홍장원 메모’ 적은 국정원 직원, 법정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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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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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옥중 자산처분 논의 녹취 확보…추징보전 유지 요청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자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대표·측근 A 씨를 옥중에서 접견하면서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옥수수밭이 있으니 (매입여부를) 둘이 잘 상의해보라”고 말한 내용과 “강…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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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초등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검찰, 장기 10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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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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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왕’ 홍보문구 문신한 유튜버 구속
돈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홍보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유튜버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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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3시간 車감금…징역8년 확정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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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숙대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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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37912.1.jpg)
[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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