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목 잡힌 남북협력…안정세 찾으면 물꼬 틀까

뉴스1 입력 2020-05-08 06:09수정 2020-05-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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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의 한 갤러리에 장영우 작가가 돌 위에 그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각국 정상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2020.4.27 © News1
정부가 구상한 남북협력 사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둔화세로 돌아선 코로나19 확산세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남북 모두 코로나19 방역 국면이 끝나는 시점에 ‘남북협력’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 북한의 호응, 대북제재를 넘어야만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만큼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우선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개별관광’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재개의 시점이나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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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일부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6·16 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사는 남북간 대면접촉이 이뤄져야 하기 조금 더 신중하게 시기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30일 가동이 잠정 중단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개와 남북 회담·접촉에 대한 질문에도 코로나19 탓에 “상황을 보고 있다”만을 피력했다.

전날 열린 김 장관의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구상한 남북협력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꽉 막혀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이 끝나가는 시점이 남북협력이 성사되는 시점으로 봤다.

김 장관은 “세계적으로는 아직 (코로나19와 관련)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서 경제로 (북한의 관심사가)전환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만 해결이 된다면 남북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 북한의 호응, 대북제재를 넘어야만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김 장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대북협력 사업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눴는데 Δ남북관계에 상관 없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분야 Δ북한의 수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야 Δ국제 제재 등 환경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나눴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에 상관 없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분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가을 중단 됐던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견학 형태로 재개하고, 최근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우리지역의 ‘동해북부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러한 사례다.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해도 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이 현재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답이 없는 북한의 모습도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해 2월 이후 냉랭한 대남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에서는 지난 3월 친서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실무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 꼽고 있다.

더불어 제재의 산을 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철도연결 사업만 하더라도 북측 철도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 반입을 유엔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일부 반입 가능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면제받지 않고서는 자금이나 제재 대상 품목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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