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0/133964304.1.jpg)
[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
마녀사냥이 이제 503mL에까지 미쳤다. 탱크(tank)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탱크 시리즈 중에 용량이 503mL인 게 있는 모양이다. 503이란 숫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라며 또 난리다. 스타벅스는 본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액체 용량을 재는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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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0/133964304.1.jpg)
마녀사냥이 이제 503mL에까지 미쳤다. 탱크(tank)는 스타벅스 텀블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탱크 시리즈 중에 용량이 503mL인 게 있는 모양이다. 503이란 숫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라며 또 난리다. 스타벅스는 본래 미국 회사이고 미국에서 액체 용량을 재는 …
![[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5686.1.jpg)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혼용해 왔던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해 처음 내놓은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사설]배임죄 대체 입법 초안… ‘귀걸이 코걸이’ 처벌 더는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5683.1.png)
정부가 형법,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그 대신 도입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사설]테슬라 OK, 현대차 NO… ‘역차별의 덫’에 갇힌 韓 자율주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5680.1.jpg)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4200여 대는 현재 국내 도심 곳곳에서 운행 데이터와 원본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사로 보내져 인공지능(AI) 고도화에 활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면제 조항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운전자가 핸들에서 …
![[사설]이재명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 계속”… 노조가 선 넘지 말란 뜻](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8/133948003.1.jpg)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성과급 협상 사후조정 절차를 18일 재개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19일까지 이틀간 막판 타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
![[사설]99% 선량한 이웃의 권리 뺏는 1%의 병적인 악성 민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8/133940436.1.jpg)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북 A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학부모 1명이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615일간의 과정을 추적했다. 그 실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2024년 6월 학부모 김모 씨는 간식으로 ‘오예스’를 준 교사에게 “불량식품 주지 말라”며 항의했다. 이를 시작으…
![[사설]美 국채 5% 돌파-유가 동시 발작… 빚투 ‘파멸의 문’ 열릴 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8/133944813.1.jpg)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경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리와 상극인 글로벌…
![[사설]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협상 칩”… ‘거래적 동맹관’의 현주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7/133940232.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며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문제를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도 했다. 미국의 동…
![[사설]이재용 “힘 모아 나아가자”… 노조도 파업 접고 호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7/133940234.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노조에 협상 타결을 호소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
![[사설]삼성역 GTX 기둥 80곳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충격 생생한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7/133940239.1.jpg)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공사장의 기둥 80개에 설계에 비해 철근이 절반만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검단 순살 아파트 주차장 붕괴’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에 서울 강남 한복판 공공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
![[사설]‘MAGA와 중국夢’ 양극 경제… 韓 ‘대체 불가’ 경쟁력만이 돌파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34023.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일정이 15일 종료됐다. 8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두 정상은 2박 3일간 6번 회동하며 무역 갈등,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무역이나 이란 전쟁을 해결할 공동선언 등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
![[사설]삼전 파업 대비 ‘웜다운’… 노조 끝내 자책골 고집할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34050.1.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목전에 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두고 “노동자 없는 기업이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이해하는 ‘친노동 장관’이 …
![[사설]22대 전반 국회 법안 가결 7%… ‘與 독주 野 발목’이 만든 비효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5/133934067.1.jpg)
22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년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은 1만8473건이나 됐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에 그쳤다. 전반기 기준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 21대 11.5%였다. 현 국회에 와선 19대 국회의…
![[사설]트럼프-시진핑 회담… 대결과 협력, 갈등과 공존 사이 줄타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4/133927823.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무역 갈등과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며, 두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 이후 6개월 반 만이다.…
![[사설]‘고무줄’ 도수치료 사실상 정찰제로…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4/133927821.1.jpg)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에 ‘가격표’가 붙는다. 정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가격과 치료 횟수 상한선을 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고무줄’ 도수치료를 사실상의 정찰제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
![[사설]본사 사업구조 전환에 자회사 파업… 예정된 노봉법 부작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4/133927816.1.jpg)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사업구조 전환이 벽에 부딪혔다. 전조등 등을 생산하는 램프사업 부문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려는 결정에 자회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이 사업 부문을 팔거나, 새로운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건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3월 10일 노란봉투…
![[사설]삼전 사후조정 불발… ‘미래 투자 우선’ 노사정 합의 나서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3/133918996.1.png)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풀기 위해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노조는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가 일주일 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
![[사설]한미 전작권 “약간 다른 생각”… 조급증이 동맹 간극 키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3/133919014.1.jpg)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날 회담 결과를 이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
![[사설]새 국회의장에 조정식… 설득·존중·타협의 전범 보여 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3/133918954.1.jpg)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선의 조정식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올해 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할 것”이라며 당정청과 한 팀을…
![[사설]韓성장률 주요국 1위… 파업으로 ‘주력 엔진’마저 꺼질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9673.1.jpg)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7%로, 현재까지 수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고성장의 대명사인 인도네시아, 중국도 제쳤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요 41개국 중 38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