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韓 ‘내년 통일원년’…잘못된 신호”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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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흡수통일 전략, 현실적 기반없어 헛된 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30일 우리 정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인민일보의 이런 비판은 사실상 중국 당정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내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비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민일보는 먼저 "한국 통일부가 오랫동안 고심해오던 한반도 통일방안을 공개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2011년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정했는데 '원년(元年)'이라는 단어가 유독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 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1988년 '7.7 선언'의 북한은 대치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 원칙,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 평화, 협력의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을 버리고 한꺼번에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전략을 펴왔다"고 부언했다.

인민일보는 그런 가운데 "내년을 통일원년으로 한다는 통일부의 방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한국의 한 유력매체는 "그간의 안정과 협력 교류에서 흡수통일로 그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에서 흡수통일론이 나오는 배경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인도 또는 러시아와 비슷한 세계 13위로 성장한데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후 자신감이 부쩍 커졌고 올해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으면서 흡수통일을 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도 통일을 맞기위해 경제적인 실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근래 북한 붕괴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기회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흡수통일 전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지연, 황해(서해)로의 미 항공모함 진입을 통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보면 그런 면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제포럼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흡수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는 흡수통일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5일 통일세 징수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나 "현재 국제 환경과 정세로 볼 때 한국의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인 기반도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서방과 한국이 여러차례 북한 붕괴를 전제로 노름을 했지만 결과는 대나무로 물을 푸는 것처럼 헛된 노력을 한(竹藍子打水一場空) 꼴이 됐던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한국의 통일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동북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며"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민일보는 이와는 별도의 기사로 이 대통령이 일부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에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하며,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폐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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