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1032.1.jpg)
사회
후원금 노리고 ‘벨튀’ 영상 촬영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개월
후원금을 노리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행위를 벌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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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흉기 난동’ 사건 첫 공판…‘기억 안 난다’며 정신감정 신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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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산책하는 사람 향해 활쏜 20대 “사람 있는 줄 몰랐다”
충북 청주에서 개와 산책을 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대 남성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호기심에 화살을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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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만취난동 20대男 구속
제주에서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1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됐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40대)의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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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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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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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4억여원 반환”
한국피자헛이 과거 7년 간 부당하게 걷은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7년 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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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 1심 패소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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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1348.1.jpg)
오랜 병간호에 지쳐 그만…가족살해 반인륜 범죄 되풀이
병간호와 생활고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3…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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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손가락 물어 뜯어 절단 시킨 20대 구속…술 취해 소란
제주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가 구속됐다.1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0대·남)가 구속됐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40대·남…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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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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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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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서 포착된 李 대통령 ‘운동화’…또 완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서 선보인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었던 운동화가 완판된 가운데 이번 방일 일정에서 착용한 스니커즈가 또다시 품절 대란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오후 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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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 할 얼굴” 사기꾼이 탐낸 이주빈의 사진
배우 이주빈이 신뢰감을 주는 외모 때문에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법원 출석까지 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이주빈의 정직하고 선한 이미지를 악용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벌였다.최근 이주빈은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출연해 과거 화제가 된 자신의 증명사진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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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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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 확인하고 드세요”…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15일 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단순히 등급판정을 받았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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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 다시 잇는다
충북 단양군이 지방도가 생기면서 끊어진 백두대간(白頭大幹) 저수령 구간의 생태축 복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15일 군에 따르면 지방도 927호가 개설되면서 단절된 저수령 일원 구간이 지난해 8월 산림청 주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단계적으로 복원을 시작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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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요” 제주공항 ‘택시 전쟁’에 지원책 개편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택시 잡기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준이 개편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심야 운행 택시 보상금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심야시간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면 횟수 제한 없이 1건당 2200…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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