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량제 봉투 구매수량 제한 말라” 기후장관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을 제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강유청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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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영주차장 8일부터 ‘5부제’ 시행…공공기관은 ‘홀짝제’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0시부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돼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보도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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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시범 본 인니 대통령 “우리 쁜짝실랏과 비슷”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녹지원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지원은 조선시대에 활쏘기 등 무과 시험…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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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연휴’ 5월 4일 휴무설에…靑 “검토한 바 없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를 연속해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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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목록화…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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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 착수…투기 적발땐 매각명령 가능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의…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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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어”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1일…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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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인니, K-방산 소중한 파트너”…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일 진행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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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유업계 사후정산 구조 개선해야…깜깜이 가격으로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전량 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거래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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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농지 전수조사 추진…투기적 수요 억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1/133651248.1.jpg)
국민 70%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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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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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서울 66.0%-부산 64.3%, 정당은 서울서 민주 50.3%-국힘 2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66.0%, 64.3%로 모두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국민의힘을 2배 이상 앞섰고, 부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였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창간 여론…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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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먼저 45만∼60만원, 소득하위 70%중 나머지엔 2차 지급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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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환급률 6개월간 최대 83%로 높여… 등유-LPG 쓰는 20만가구 5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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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에 ‘영화 6000원 할인’, 문화관광 소비 촉진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문화·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다. 총 1000억 원 수준으로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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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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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李 “에너지 수입 규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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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車 5부제 → 홀짝제 강화 검토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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