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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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수순…국힘 “헌정사 오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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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주도 표결로 처리
검찰개혁 2단계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됐다.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17일 오후 소위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당초 합의 처리도 염두에 뒀으나,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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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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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 野일각 “지선 석달앞 공개… 정치적 목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선박이 실제 운항 속도가 당초 시가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획된 운항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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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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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美와 적극 협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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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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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정치 한 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17785.1.jpg)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정치 한 컷]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 여야지도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모를 들고 야당 지도부를 분주히 오가며 안건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동아태 차관보 마이클 지솜브리와의 회동 일…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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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美 불만 잦아들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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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당 어려울때 뒤로 물러설수 없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 지사를 찾아가 만났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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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 요청에…與 찬성, 국힘은 반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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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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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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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野, 개헌 동참해 尹·불법계엄 단절 보여달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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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12일 처리 불발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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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당정 합의한 검찰개혁안 반대는 정부 흔들기” 강경파에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갖…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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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선 때 개헌 투표해야…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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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절윤 결의 다음날 “과거 뒤로하고 미래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날인 10일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기를 …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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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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