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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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4·10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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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다수당 뜻 따라야”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180석이나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대체 뭐했느냐’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일하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4·10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25…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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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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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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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행동’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실시…병력 2800여명 참가
해군·해병대가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 훈련장에서 합동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달 17~26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병력 2800여명이 참가한다. 또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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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적합…격에 맞는 역할 줘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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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국민 주문한 적 없는 입법 폭주…날치기 법안 처리 안 돼”
국민의힘은 24일 “국민들은 민주당에 단 한 번도 독주를 주문한 바가 없다”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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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체급 키우는 무대 될라…친명·이준석 ‘연석회의’ 단칼 거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이어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특히 조 대표를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견제구가 이어지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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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본회의 직회…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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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野 “갑질 해소 조치”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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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난 여야 원내대표,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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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조정식-추미애 이어 의장 중립의무 위협 발언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준 4·10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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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법안 2개 처리… 남은 임기 ‘입법 풀악셀’ 밟는 야당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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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여당 의석, 정무위서 단독 의결 이어간 민주당[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3/124618531.1.jpg)
텅 빈 여당 의석, 정무위서 단독 의결 이어간 민주당[청계천 옆 사진관]
“가, 가, 가… 민주유공자법 총 가 15개입니다.”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안건을 의결하는 투표의 개표가 끝나자 정무위 회의장에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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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일단 불발…29일 재협상
여야가 23일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주 오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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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중립만 지키면 안돼”…추미애·조정식 이어 국회의장 두고 ‘명심 경쟁’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 압도적인 의석 수를 몰아준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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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직회부 결정에 업계 ‘술렁’…“소비자가 피해 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심화할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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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21대 국회…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그대로 폐기 수순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여 남은 가운데 여야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국회의원 징계안 52건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코인)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복당 수순을 밟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결국 징계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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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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