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 여부 관계없이 허위 진술하면 무고죄 해당”
본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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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화…점심시간 짧게 쓰고 일찍 퇴근도
다음 달부터 임신 중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30분만 갖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임신 중인 인사처 공무원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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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객기 사고…올바른 비상탈출 방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며 비상탈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승무원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 슬라이드 이용 시 개인 수화물은 두고 탈출해야 한다고 짚었다.전날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난 임모(28)씨는 걱정되는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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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도 한파·폭설 …“서울 낮 기온도 영하권”
강추위와 폭설이 찾아왔던 설 연휴에 이어 다음주에도 전국적으로 한파와 강풍이 이어지겠다. 북서쪽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 유입되는 탓이다.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최대 20㎝ 강한 눈이 예상된다.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31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기온…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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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 씨는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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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증후군’ 푹 잔다고 해결책은 아니다…“2주 넘으면 병원 방문해야”
긴 설 명절 연휴를 보냈지만, 되려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과식, 늦잠,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31일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휴 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핵심…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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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치던 70대 심정지로 쓰러져…운동하던 소방관이 구조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심정지 상태가 된 것을 옆에서 운동하던 소방관이 발견해 구조했다.31일 경북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경주시 동천동 테니스장에서 공을 치던 70대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인근에서 운동하던 경주소방서 소속 장성희 소방경…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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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1637만명…팬데믹 이전 94% 수준
올 한 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의 턱밑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1~12월 방한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750만 명)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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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대구 편의점서 흉기 강도…경찰, 용의자 추적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31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쯤 달서구 상인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용의자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했다.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를 도망갔고, 경찰은 추적 중이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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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성남시의사회도 최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의사회 소속 사직 전공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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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항서 카드 복제, 택시앱 9번 결제”…180만원 뜯긴 여행 유튜버
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버드모이가 중국여행 중 카드 복제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히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버드모이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에 ‘중국공항에서 180만 원 뜯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제가 신용카드 대금이 통…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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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MBC, 故오요안나 책임 회피하면 ‘내로남불’에 해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MBC를 비판하며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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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5년새 13건…대부분 연기·그을음 그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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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 주도 탄핵 찬반 집회 계속…“대중교통 타세요”
토요일인 내달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달 1일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퇴진비상행동은…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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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담간호사 키운다…255명, 월 32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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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 尹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주말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수만 명대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신고된 집회 인…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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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흉볼 때 내 편 들어주라”…명절 스트레스 OO의 희망 사항?
남편과 아내가 명절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배우자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재혼정보 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지난 25~29일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결혼생활 중 힘들…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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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달리던 승용차 가드레일 충돌, 바다 추락…40대 운전자 숨져
해안가를 달리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31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고흥군 금산면 한 바닷가에서 A 씨(49)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바다로 빠졌다.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A 씨가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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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고 급여 수준 높여야”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더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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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 폭설에 파손…3∼4주 반입 중단
충남 서산시는 설 연휴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의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3∼4주간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을 중지한다고 3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파손에 따라 안전진단 후 3∼4주간 보수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수…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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