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찔끔 지급’ 꼼수 피해자도 ‘정부 선지급’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여성가족부…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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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여성가족부…

두 번이나 자택을 불태우려 한 50대 남성 홍모(5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3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께 서울 마포구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불법 여권, 카드 개설’이라는 중국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그룹 빌리의 츠…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8일 오전 10시 43분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60대 A 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건설기계에 딸려 들어갔다.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관…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의총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모두 수용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별로 학사 운영 방안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의대는 초단기 온라인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하고 이에 따른 유급 여부도 결정하겠다…

117년 만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 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28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역 온도 표본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옥…

은행 직원이 현금을 인출해간 80대 고객의 집을 털다가 붙잡혔다. 28일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새벽 4시경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 세대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 원을 빼앗…

서울시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던 복지관이 주말 오후까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가생활과 폭염·한파 회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8일 “올해 초부터 발굴한 규제 철폐안 138…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주 연속 소폭 증가하는 등 여름철 유행 조짐을 보이자 질병관리청이 손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이 충분하다고도 했다.질병청은 28일 오후 청장 주재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
![“여긴 한국이다”…여의도 식당 팁 박스 사진 논란[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7437.1.jpg)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놓인 팁(Tip) 박스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지 않던 팁 문화가 일부 매장에 도입되며,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계산대 앞 ‘팁 박스’ 목격담…온라인서 반발 확산지난 27일 SNS에는 “여의도에서 밥 먹고 계산하려는데 계산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해당 사건과 관련 A(62)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김백 YTN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28일 YTN 측은 김 대표이사 사장이 자진 사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선임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YTN 측은 향후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할 것…

이달 6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3일 경기 평택에서는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는 사고 …

주사에 대한 공포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주사기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치실이다.미국 텍사스 공과대학교(Texas Tech University·TTU) 연구진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수 백신 성분이 묻은 치실을 치아와 치아 …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28일 한국장기조직기능원은 장상빈 씨(44)가 지난달 6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간장, 양측 신장, 오른쪽 안구와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100여 명의 …

‘‘청계천 빈민의 성자’로 불리며 한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평화의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한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 씨가 이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28일 푸르메재단에 따르면 노무라 목사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지난달부터 입원해 치료받다가 별세…

가민은 지난 25일 비영리민간단체 오션캠퍼스와 함께 경북 포항 방석리 해안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가민의 ‘바다 정화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대만 컨딩 허우비호 출수구, 인도네시아 프라무카 섬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렸다. ‘모두의 바다, …

강원도 태백의 한 야산에서 머리가 사라진 채 발견된 부패 시신은 타살보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찰은 외부 범죄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외딴 산속에서 신원 미상의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점에…

경기 의정부시 노인복지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의정부경찰서는 살인사건 피의자 A 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가 환자단체를 찾아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불편과 불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의정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