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檢, 尹 구속시한 ‘9시간 45분’ 넘겨 기소해 위법”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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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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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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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정부, 공은 의대생에… 전원 돌아와야 ‘증원 0명’ 확정
정부가 1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듣지 않았고 이달 4일부터는 신입생까지 가세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복귀해도 예과 1학년은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해야 …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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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사직 전공의들… “의료개혁 백지화-입영혼란 해소” 요구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 해소의 열쇠를 쥔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상당수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전공의 입영 혼란 해소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귀할 수 …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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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 N수생에 직격탄… “합격점 높아질 것”
정부가 7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자 의대 증원을 감안해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이날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약 1500명 줄어들면 올해 모집 경쟁…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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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공감 왕’… 좋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8/131166878.1.jpg)
피곤한 ‘공감 왕’… 좋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윤민지 씨(가명·29)는 친구들 사이에서 ‘태평양 오지랖’으로 통한다. 남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들어주고 도와주는 ‘공감 왕’이라서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회사 동기의 전화를 끊기 어려워 밤새 들어주다 다음 날 지각한 적도 있다.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일을 끝내지 못해 …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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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엔 36분 뒤 보고된 오폭사고, 소방은 1분만에 파악
공군 전투기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오폭 사고가 군 최고 지휘부에 보고되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포천 일대 군부대와 민가 지역 등으로 투하된…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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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아들 대마 구입 시도때 며느리도 車 동승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이 의원의 며느리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부부는 범행 당시 렌터카에 동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 씨가 범행에 …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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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찾아가고, 전화상담사 늘려야 ‘OECD 1위’ 오명 벗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시간에 1.6명꼴이다. 모두 1만4439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자살은 사회, 경제, 문…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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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싱가포르서 자살하면 처벌… 사회의 책임 강조해 인식 바꿔”
싱가포르는 약 5년 전만 해도 자살을 시도하면 범죄자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처벌했다. 실제 2019년까지 싱가포르 형법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자살을 금기시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였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는 처벌 …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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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세요!” 신경건축학자가 보는 노후 주거의 요건[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7/131119696.1.jpg)
“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세요!” 신경건축학자가 보는 노후 주거의 요건[서영아의 100세 카페]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누구나 한번쯤 고민할 화두다. 물론 정답은 없다. 누군가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전원살이를 꿈꾸며 누군가는 경제적 여건에 맞춰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신경건축학자의 의견은 달랐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살던 곳에서 사는…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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