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학여행 안전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보험 들어가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들은 얘…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현장체험학습 방안 빨리 마련하라”…최교진 “곧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두고 “교사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 적극 소통해 곧 답을 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언급하…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10월부터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가능하지만… 교장 80% “기준 모호, 민원-소송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8/133940436.1.jpg)
[단독]10월부터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가능하지만… 교장 80% “기준 모호, 민원-소송 우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김모 씨는 재직 당시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학교 행정이나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는 물론이고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학부모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학교…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 면책권 법제화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즉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을 입…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