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6번째 발의…건진법사 의혹 포함

내란 특검법도 3번째 발의…‘외환죄’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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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야당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4.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번째 발의다. 이날 발의된 새 내란 특검법엔 이전 특검법에서 빠졌던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이전 특검법에선 제외했던 의혹들까지 포함해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모아 통합 특검법으로 발의했다”며 “ 호미로 막을 것이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새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근 건진법사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각각 특검으로 하기보다 다 모아서 하나의 특검으로 해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3차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한 차례 거부해 국회로 돌아왔으며 재표결에서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이날 함께 발의된 새 내란특검법은 외국과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인 외환 관련 행위와 군사 반란 등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외환죄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엔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자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외환죄를 제외한) 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특검법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어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고 특검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재기 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볼 속셈이냐”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재편해 기존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