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국민 이기는 의사 없어…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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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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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풀 해법으로 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024.2.29.뉴스1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풀 해법으로 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024.2.29.뉴스1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의 해결책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풀 해법으로 국민참여 공론화위 구성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양성된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공공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 대개혁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 대 강 대치를 하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의료 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총선 출마자 등이 2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2.27.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총선 출마자 등이 2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2.27.뉴스1
이어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 앞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진료 보조) 불법 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며 “국회는 초당적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논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단선 협상보다는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의협 등 4자가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통해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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