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가석방 없는 무기형, 총선 뒤 당론 추진…사형제 부활은 아직”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2. 뉴스1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민의힘 공약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 “총선 끝나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공약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흉악범죄 관련 공약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포퓰리즘 공약 비판이 나온다는 데 대해 “최근 흉악범죄들, 특히 특정한 성이나 연령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흉악 범죄들이 이것만큼은 단죄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 의견이 모이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들은 저희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의견을 여쭙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취지는 그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또 논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사형제 부활’도 공약화하는 것인지 묻는 말엔 “사형제 부활은 아직 저희가 공약화시키지는 않았다”며 “일련의 정책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했었던 발언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순기능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국형 제시카법보다는 훨씬 더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전제가 돼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당 공약개발본부의 막바지 활동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낸 공약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취지나 방향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리퍼 상품’ 공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선 “2000명 증원도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의료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한 10년 뒤에 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물러서기가 어렵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