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장 민원 의혹’ 전체회의, 여권 불참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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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1.3/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이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방심위는 3일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금일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정원이지만 현재 7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여권 추천, 3명이 야권 추천 위원들로 여야 4대 3의 구도다.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최근 불거진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설치, 제보자 색출 중단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 무산 후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간의 문제이지 피차간 할 얘기는 다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8일로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도 무산될 경우 지속적으로 임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류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중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며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이날 방심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퇴 또는 해촉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