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에…법무부 “허위 선동, 법적 조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보고회에서 비례대표 6번에 선정된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위원장(가운데) 에게 장미꽃과 노회찬 회고록을 전달하고 있다. 2020.3.8 뉴스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24일 신장식씨의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공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의조차 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잃은 부모의 비탄을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이에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한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10월19일과 24일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방송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방송이 나온 24일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보도됐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 백혈병 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홍 일병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패소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순직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