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35A 20대 추가 도입 등 대북 3축체계 대폭 강화

2028년까지 3조 7000억 투입, 기존 40대 포함 60대 확보
北 탄도탄 요격할 SM-6 유도탄 도입 결정, 차세대 이지스함(정조대왕함)에 장착

지난해 11월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가 북한 이동식발사차량(TEL) 모의 표적을 조준해 정밀유도폭탄(GBU-12)을 투하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북한이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군이 F-35A스텔스전투기(사진) 20대 추가 도입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2차 구매계획과 SM-6 장거리함대공 미사일 구매계획 등 사업비 총 7조3100억 원에 달하는 무기 도입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북 도발 임박시 선제타격) 보강 차원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2028년까지 약 3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도입이 완료되면 기존 40대를 포함해 F-35A는 60대로 늘어난다.

애초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방사청은 절충교역시 증가할 총사업비, 원하는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3월 국내 인도된 1차 사업분 F-35A 단가가 1억 달러(약 1천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차 사업 도입분에는 그간의 물가 상승분과 성능 개량 비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사업타당성조사에 따른 것으로,실제 사업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킬체인 핵심 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며, 공군의 장기운영(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DX-Ⅲ 이지스 구축함에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급) 사업도 의결됐다. 2023∼2031년에 2차 구매까지 포함해 총사업비 7700억 원이 책정됐다.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KDX-Ⅲ 배치(Batch)-Ⅱ에 해당하는 정조대왕함의 전력화에 맞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도 탄도탄 요격 수단이 없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얘기를 받던 정조대왕함에 ‘주먹’도 갖춰지게 된다. SM-6는 최대 사거리 400㎞ 이상으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내에서 개발·양산하는 함대공 공유도탄-Ⅱ 도입 사업도 확정됐다. 기존에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해 2030년까지 총 6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SM-6가 도입되고 신형 함대공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요격 가능 고도를 다양화함으로써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