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과될까”…‘K칩스법’ 16일 합의에 업계 ‘반색’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조속한 입법화로 침체에 빠진 반도체 분야에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8일 “민주당과 16일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2월 처리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합의가 안돼 3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미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일정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부 내용은 검토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3월 처리를 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며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여러 자료를 받아보고 전문가, 관련 업계에서도 진짜로 원하는건지 아닌지 간담회도 열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야당은 그간 중견·중소기업 투자공제율 상향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세제 혜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글로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세액공제폭을 정부안보다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는 일부의 주장이며 민주당 주류 의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등 경제여건 악화로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업계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제율 상향 비율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설비투자 확대 등 연쇄적 생태계 강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정치권 지원 없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의 초당적 논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