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관급서 정리되면 한일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장관급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말한 것에 대해 “충분히 할 수도 없는데 국민들의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것을 포퓰리즘의 본질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랜 동안 우리의 규정이나 또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것은 충격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또한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대해 “현재로서 전체 외국에서 오는 감염자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분들의 비중 등 중국 내 사정에 대한 확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해제하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28일 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출입국 이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70년 뒤에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봉양하는 비율이 일본보다도 악화되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털어야 할 때가 됐다.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었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인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선 “열심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UAE와 같은 중요한 나라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각 나라가 키워야 하는 역량을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로 생존 라인을 더 긴밀히 할 것인지에 대해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총리는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이날 만났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특히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과제들이 체크됐다”며 “원화의 국제화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고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한 거버넌스(운영)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야 말로 시장 경제를 충실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세계의 금융 센터로 만드는 노력을 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는 정책들과 다 연결이 된다”며 “그런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과 다 맞는 것이고 자유와 책임, 연대를 기본 가치로 갖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과 잘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하향조정한 것에는 “우리 정부에서 1.6%까지 성장률을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 조금 더 올린 것 같다”며 “중국의 전반적인 봉쇄 정책이 우리나라에 조금 플러스가 될 거라 보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중국 반도체 규제 등에 동참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서도 “다자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좀 더 규칙에 기반한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세계적인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자적 요구에 대한민국인 힘을 합치겠다는 게 기본 라인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한 총리는 “연기금이 스튜어드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가 있었다”라며 “문제는 스튜어드십 활용과 작동이 투명하게 돼야 하고 차별적으로 돼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