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강행할 때 아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당초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유예하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 주식시장의 혼란이 크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유예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증시가 더욱 위축될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주식은 연간 5000만 원,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올해 부과 시기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고 세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년 뒤 하자는 건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원래대로 내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정부 여당이 과세를 미루려는 건 연초보다 20% 가까이 내린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대만은 세 차례나 주식양도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가가 30% 넘게 폭락하는 바람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매년 9만 명의 투자자가 총 1조3443억 원, 1인당 15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금 낼 가능성이 낮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입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처럼 금융투자 소득에 적정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론이 많지 않다. 다만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 성장률도 1%대로 떨어지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금융투자에 물리는 건 리스크가 크다. 자본시장이 가라앉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접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입 시기를 정부 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