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日 군비 증강, 北 위협 등에 큰 도움 될 것”

미국 백악관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북한의 위협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영국 등과 잇따라 첨단무기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나선 일본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일본이 더 큰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상무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인 미일 경제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케이건 국장은 “(인도태평양) 역내는 매우 실질적인 도전이 있으며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이 안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해왔다”며 “북한의 매우 분명한 위협과 다른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역내 전략적 균형을 잡는 것을 광범위한 목표로 삼아왔다”며 “이를 위해 일본이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에 맞서기 위해선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북한의 공격적인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3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 나라가 다양한 역내 문제에 공동의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일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축소시킨다”며 “양측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주 도쿄를 방문하고 한국과 논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