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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회 이미 한 달 까먹은 여야, 10년의 미래마저 까먹을 건가

입력 2022-07-04 00:00업데이트 2022-07-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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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박홍근 ‘담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두 차례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의 대면 협상은 35일 만에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막판 국회 정상화를 이룰지 관심을 모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미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만 했다. 정치권이 권력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까먹는 사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고(高)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여야는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당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유류세 인하 같은 법안이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 없이는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회는 내팽개쳐 둔 채 현장을 챙긴답시고 ‘생색내기 쇼’만 벌였다.

이대로 가면 여야는 더욱 타협 없는 막장 대결만 계속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국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그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명 여부도 그 적격을 따져야 할 국회의 손을 떠나고 만다.

사정이 이러니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달을 놀고먹고도 세비를 꼬박 챙긴 국회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 몰아치는 위기의 파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이 달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는 언제까지 발목만 잡는 ‘3류 정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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