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비밀리에 경찰 통제…尹정부, 견제·감독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대통령실은 2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그런 입법 미비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란 방향에 역행하고 신설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비대화 문제를 법을 통해 견제, 감독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가 경찰권에 대해 견제 및 감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 위해 지금은 일단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역시 어떤 지휘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젠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에) 어떤 조직과 지휘규칙을 만들든 경찰 개별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전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나뉜다.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은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경찰국)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Δ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Δ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은 1991년에 사라진 것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