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 시위, 윤 대통령 나서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2022.5.10/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리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7명은 31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폭력 행위 한 번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다. 일부 반이성적 인사들의 무참한 행태를 우리가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2022.5.26/뉴스1

한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발언)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