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3조 초과세수’ 맹공…“기재부, 돈 감춰놨다가 꺼냈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있다. (공동취재) 2022.5.12/뉴스1 © News1

정부·여당이 ‘33조원+알파(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3조원 초과 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 해당한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수체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계부를 쓸 때도 애가 타는데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과 세수는 정밀하게 (추계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라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권력 교체기에 여든, 야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초과 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 1차 추경안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 설명이 있었다”며 “3개월도 안 돼 53조원이 나타났다”고 맹공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차 추경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겨냥해 “그때 세수가 없다고 한 분이 차관이 됐다”며 “(지금 와서)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하는 거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4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3조원+알파(α) 규모의 정부안보다 최대 14조2000억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