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국가채무 연평균 10% 늘어…재정 정상화 시급”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방안’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재정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노력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총지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50%가량 증가해 2020년 본예산 규모가 60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출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 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65조3000억 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064조4000억 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없었는데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를 위해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 폭(16.7%)과 유사한 수준의 나랏빚이 코로나19를 전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의 재정 여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