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 논란 중심에…‘여가부 폐지론’ 왜 끊이지 않나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가부를 둘러싼 폐지론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주제 폐지 등 여가부가 이끌어낸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데다가, 성추행·성폭행 등 몇몇 사건에서 여가부의 부실 대응이 논란을 키우면서 회의적인 시선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가부가 여성만을 지원한다는 편향된 인식이 2030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두드러져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치권과 맞물리면서 폐지론이 더욱 불붙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 정책과 남녀차별 개선을 위해 여성부로 처음 신설됐다. 현재 Δ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Δ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Δ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Δ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 4대 정책 목표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적 실행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다소 인색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데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민감한 정책적 부분도 있어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 대중에게 밀착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3만4000명의 ‘좋아요’와 1만여 개의 호응 댓글이 달렸다.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감도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여가부 및 주요 정책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호감도와 공감도 측면에서 여가부와 여가부 정책 전반을 향한 평가가 전년보다 낮게 나왔다.

여가부는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6~5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7일부터 엿새간 여가부와 여가부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는 43.4점으로 전년도(46.4점) 대비 3.0점 떨어졌다. 여가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도’도 전년도 46.7점에서 지난해 44.3점으로 2.4점 내려갔다.

호감도와 정책 공감도가 하락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당시 여가부가 부실 대응 논란을 자초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애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여가부에 대한 인지도는 62.0점으로 전년도(62.5점)보다 0.5점 떨어졌다. 여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53.3점에 불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사례로 들며 “여가부는 여성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주지 못한 걸 바로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역사에서 보면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여가부 역할에 대해 상당 부분 잘못 알려진 게 있다”고 아쉬워했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공략이 젠더갈등을 부추기면서 여가부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론 공약을 두고도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이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2011년 시행한 ‘게임 셧다운제’의 피해자(?)들이 10년이 지난 현재 소위 ‘이대남’이 됐는데, 당시 여가부에 대한 반감이 이어지거나 더욱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