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만 달리는 종전선언…북한은 한미 가르기 주력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일 협의가 원활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종전선언 추진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미 동맹 가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셔먼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논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기타 동맹국 파트너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떻게 할지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기대감을 보인 것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조율과 협력을 한미일 간에 하고 있다”며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고 믿는다. 각국의 국익을 보호하며 전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수개월간 한미, 한미일 간 종전선언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한미일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도 논의했으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정치적 의미가 담긴 선언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남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반응은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것은 “또다른 숙제의 영역”이라는 언급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자 초반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이를 위해선 2중기준 제거와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세부적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 재개와 정제유 수입 제한 철폐 등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적대시 의도가 없다’라는 입장만 거듭 반복할 뿐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들은 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 중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는 기조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다. 셔먼 부장관 역시 “북한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한미일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결의안을 위배하거나 우리 국가들에 위협을 가할 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 추진에서 중국의 참여 의사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이를 원하는지 의사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종전선언 국면은 최소 내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신년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지리란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한미, 한미일간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 이간에 집중했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언제가도 풀 수 없는 ‘숙제’”라는 기사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미뤄지는 데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메아리는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일 전작권 전환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남조선의 능력에 버겁기 짝이 없는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언제 가도 ‘졸업’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