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정질문 앞두고 ‘박원순표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운영 등 민간 위탁사업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보조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진행된 감사 결과다. 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에서 오는 16일 시작되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1788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운영 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창동 플랫폼 운영 등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된 27건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11월 중순부터 발표된다고 예고됐었다.

◇SH임대아파트 활용해 태양광 보급…사익추구·사후관리 부실

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부터 진행 과정, 사후관리까지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해당 부서에 3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Δ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의 사익추구 Δ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 요구·관철 Δ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Δ무리한 설치 확대 Δ보급업체 사후 관리 부실 등이다.

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만472가구)의 39.5%(4만7660가구)가 SH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태양광 발전 효율은 낮고, 요금 절감 효과는 저조했다. 367개소의 발전량을 샘플 분석한 결과 연간 실제 태양광 발전량은 이론상 예상량의 70.3% 수준에 불과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총 7만3671개소 중 2만7233개소(37%)는 보급업체가 폐업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고, 4만6438개소 중 절반은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은 자문 형식으로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관여하고 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지방보다 비싼 토지 가격, 부족한 일조량 등 서울 특성상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판단했다.

◇사회주택, 노조 가입자에 가산점…주택공급 효과 847호에 그쳐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일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NPO) 활동 경력자를 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택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추진했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 가입·출자금·회비 납부를 입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노조 가입자와 NPO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 시 감사위원회 판단이다.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부터 2103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주택 공급 효과는 7년간 847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애초 목표인 7000호의 24.5%에 그쳤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인 865호는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회주택 업체 심사에 같은 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본인이 과거 대표로 있었던 업체를 심사해 선정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활력공간’ 사업비 70%가 인건비…특정 개인에게 7억원 지급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3곳), 무중력지대(6곳) 등 서울 시내 총 12곳의 청년활력공간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21건의 조치사항이 나왔다.

점검 결과 Δ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Δ수탁사무 무단 재위탁 및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Δ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 Δ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원 넘게 지급한 기관도 있었고,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용역대가 및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한 기관에서는 용역대가 산출 시 학술용역이 아님에도 학술용역 인건비로 산정해 활동비를 지급했다. 상담실적이 없는데도 상담사에게 월 60만원(35건)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세우기 관련 감사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시 바로세우기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일정을 고려한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받는다. 시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