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연예·사이버 공간까지 칼자루 휘두르는 中 속셈은?

뉴스1 입력 2021-09-20 16:38수정 2021-09-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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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1일 티베트를 방문했다(신화망 갈무리)© 뉴스1
중국 공산당이 교육·경제·문화·네트워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른바 ‘홍색 정풍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중공 창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공동부유’ 등 새로운 정치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당의 교육·조직·기풍을 쇄신하는 삼풍정돈의 줄임말인 정풍운동은 마오쩌둥 때부터 시작됐다. 중국 당국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정풍운동과 같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내년 3기 집권을 앞둔 시 주석의 지배권 강화와 함께 최근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인한 고립 및 사회주의 사회 전반에 퍼진 자본 과잉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오웨이/ 사진=자오웨이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시 주석의 3선 연임의 전제 조건은 마련돼 있다. 중국은 2018년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중전회)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인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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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시작된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내년 9~10월 중 열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차기 당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 시 주석이 마음만 먹는다면 연임을 막을 법적 걸림돌은 없다.

시 주석의 안정적인 3선 연임을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미국과 관계 등 외부적 요인은 차치하고 우선 중국 내부 사회 안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올해 초 중국의 직면 과제였던 샤오캉 사회 건설을 통해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동 부유’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했다.

부를 공동하게 분배한다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은 중국의 경제적 발전의 바탕이 됐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상충됐다.

이에 경제적으로 규모를 이룬 중국이 이제 다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인 ‘분배’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내 팽배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 불안정 요소를 정부 당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조치의 첫 타깃은 대기업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 등 여러 IT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실팅 업체 플레넘의 첸롱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환경 전체를 전면 개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각종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공동 부유 기조 아래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다만 민간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일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6대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환경 개선에 방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과 사교육 과열로 인한 순위 경쟁 등, 사회주의 체제와는 맞지 않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공산당 지도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교육 당국은 700억 달러(약 80조원) 규모의 교육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사교육 기관의 자본시장 상장 금지를 비롯해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과외 금지 조치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초·중 학생들의 시험 횟수 제한 등 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에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전례 없는 단속은 교육부를 넘어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도는 특정한 민간 분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방과 후 과외 분야는 지난 몇 년 간 독자적인 담론은 구축해 왔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먀오루 중국 세계화센터 사무총장은 SCMP에 “교육 시장은 상당히 무모하며 중국 정부는 교육이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과도한 자본투입은 사회 불평등을 재점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홍색 정풍 운동의 불똥은 연예계로까지 튀었다.

CNN은 ‘공산당은 왜 중국 최고의 스타와 팬클럽을 탄압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민간 기업 탄압에 이어 공산당의 표적이 됐다고 했다.

CNN은 중국의 유명 여배우 자오웨이가 흔적이 인터넷에서 사라진 데 이어 인기 여배우 정솽에 대한 탈세 혐의 벌금 부과 등을 언급하며 중국 연예인은 이전에도 정부의 표저깅 된 적이 있지만 최근 단속 범위는 넓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CNN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유명 인기인의 순위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팬클럽 계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10가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상·문화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중국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과거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고 나오고 있다며 시 주석 치하의 공산당은 사상적 문화적 통제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A급 연예인들의 높은 수입은 중국의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은 도덕적 타락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중국 팬클럽 웨이보 계정은 ‘불법 모금 활동’을 이유로 60일 동안 게시물 중단 조치를 받았다. BTS 멤버 지민의 얼굴을 제주항공 항공기에 뒤덮은데 대한 조치였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결국 일반 대중이 가장 손쉽게 해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으로까지 번졌다. 한 마디로 ”네트워크 상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하라“라는 뜻이다.

중국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사이버(네트워크)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 부분으로 송달,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견은 Δ네트워크 사상 선도 강화 Δ네트워크 문화 육성 강화 Δ네트워크 도덕 건설 강화 Δ네트워크 행위 규범 강화 Δ네트워크 생태 관리 강화 Δ네트워크 문명 창건 Δ조직 실행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의견에서는 특히 네트워크 문명 건설 강화와 관련해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강국과 관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요 사상과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네트워크 문명 건설의 목표는 이론 무장을 통해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네트워크 이데올로기에서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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