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공급’에 방점…“5년간 전국 250만호 공급”

뉴스1 입력 2021-08-29 10:25수정 2021-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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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이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은 지난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후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향후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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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보장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 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신혼부부·청년층·다자녀가구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급목표는 우선 1단계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고, 3기·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가량을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광역교통망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인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용도전환해 활용하도록 한다.

2단계에선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신도시를 초성해 원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5년 내 20만호 공급 방안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호, 지방 대도시권에서 연간 1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유수지 등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를 입체 복합화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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