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년이 주식투자로 집 살 수 있게…청년주택펀드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2. 박응진 기자/© 뉴스1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른바 ‘청년주택마련청약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청년세대가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목돈을 만들거나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아주 예전에는 매달 얼마씩 정기예금을 넣으면 목돈을 만들어주는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안 나오는 시대”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청년세대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살 만큼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펀드, 또는 청약자격을 주는 펀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칭 청년주택마련청약펀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가입조건을 크게 넓히거나 급여액을 늘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식으로 저축하는 적립식 투자는 좋은 개념”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 특유의 조심성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진척이 안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제도가 도입돼 퇴직연금이 1000조원 향해 달린다면 (그게) 산업자금으로 쓰일 길도 열고, 퇴직자에게는 좀 더 나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중 90%가 안전자산인 예·적금 등 저금리 원리금보장형이어서 불과 1~2%인 ‘쥐꼬리 수익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을 잘) 못하니깐 대신해서 전문가가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디폴트 옵션을 통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만든 MSCI 선진국지수에 올해도 편입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리스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 증시가 편입 안 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한국 증시가) 이머징 지수를 졸업하면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아동수당을 본인에게 주는 등 장기투자 지원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며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덜 매력적으로 돼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공모주 청약시 개인투자자의 배정 비중이 더 늘어나 주식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데로 흘러가게 해야 국가 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청년들께 좀 더 많은 희망을 드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4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