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강단 복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학기 강단에 복귀한다.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따르면 한 원장은 올해 2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해 ‘형법2’ 과목 등 총 3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한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맡은 2018년 6월께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는 휴직한 상태였으나, 조만간 원장직 임기를 마치게 돼 강단에 복귀한다.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센터장을 맡은 동안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장이) 센터장에 보고한 적도 없고 공문도 없었다”며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2학기 개강 첫날 서울대 법대 17동 건물 앞에서 한 원장 복귀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법조윤리 강의를 들었다는 게 치욕스럽다”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자기에 불리할까봐 법정에서 증언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 예비 법조인들 대상으로 형법을 가르친다고요”라고 비판하거나 “강학상만으로만 논의되는 연구를 넘어 몸소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실천적인 형법 연구의 지평을 열고 계신 자교 형법교수진들 든든합니다”라고 비꼬는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