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檢, ‘불법 대선자금’ 사르코지에 징역형 구형

뉴시스 입력 2021-06-18 10:38수정 2021-06-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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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대선서 선거자금 과도 조성 혐의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 벌금 3750유로(500여만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했다”면서 “법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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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청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선 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자금은 2250만유로(300여억원)였지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4300만유로(약 58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법정에 출석해 “당시 국정 운영으로 바빠 세부적인 회계 사항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 대법원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으며, 2012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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