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2년만에 미국 찾는 文…北 대화 끌어낼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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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미국의 새 행정부를 대면하는 자리다.

2019년 2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양국 정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10번째이자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6월29~3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정이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미 역시 공식 실무방문으로 형식이 동일하다. 통상 외국정상의 방미 형식은 공식 규정은 없으나 의전을 기준으로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등으로 분류된다.

일정도 3박5일로 첫 방미 당시 때와 같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워싱턴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경제인 차담회, 부통령 초청 오찬,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동 헌화 행사 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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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한국시간) 방미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미 의회 지도부 간담회, 부통령 접견, 한국전쟁기념공원 방문,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고 23일(한국시간) 저녁 귀국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언론발표 형식으로 함께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양국 정상이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반면, 4년 전과는 양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나 국제 정세 등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먼저 문재인 정권이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그간의 외교 공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이 취임 50일만에 가진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에겐 국제외교 데뷔무대인 셈이기도 했다.

또 핵과 미사일을 통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던 터라 양국 정부는 안보위기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기저에 깔려 있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종전선언→평화 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된 초석이 됐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방역과 백신에 주요 현안이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도 직접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백신 협력 논의를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을 정도다.

북한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준비단계였던 4년 전과 달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졌던 비핵화 논의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췄기 때문이다.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는 현재까지도 경색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서 종전선언 및 북미 간 불신 해소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