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이 있는 곳에 ‘함께’는 의미가 없다”

“장애인 연수원 건립 등 지원해야”
경남자립생활권리委 도청 앞 농성
곳곳서 장애인 복지증진 요구 시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정책요구안’을 내놨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4일부터 도청 현관에서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노숙 농성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밤낮 기온차가 커 노숙 농성이 쉽지 않다. 경남도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윤차원 경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20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7일차 노숙 농성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14일부터 5대 사항을 요구하며 매일 3교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경남형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IL)지침 변경, 장애인 연수원 건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만든 자립생활지원 조례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당장 계획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전후해 경남도내 곳곳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리 증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대표 박상호)는 19일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년 전 후보 시절 했던 약속과 당선 직후 했던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삶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18만 경남 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김경수 도정은 한마디로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경남도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외치지만 차별이 있는 곳엔 ‘함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장애인의 탈(脫)시설, 탈원화 로드맵 제시를 12대 요구안 머리에 올렸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수준 높은 치료를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자립주택, 지원주택 등 주거 서비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장애인 수용시설과 장애 등급제 폐지 등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으나 무시됐다. 법안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육아 대책 마련, 경남형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 도입,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도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시군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 노선 및 임차버스 도입 확대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도청에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이들 단체의 요구에 대해 “담당 부서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장애인단체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 매월 1회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애인 권리를 위해 강경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장애인단체의 정당한 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가 직접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도 19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와 논의 없이 진행됐고 일부 내용도 동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1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