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존재감 커졌다…위기의 檢 구원투수 ‘선방’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따라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5일 무혐의 처분한 대검 결정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지만, 조 대행은 회의 결론 그대로 불기소 처분으로 법무부에 최종 보고했다.

조 대행이 여권의 압박 가운데서도 이변 없이 무혐의로 결정하며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최종 종결하게 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조 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신의 한수’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박 장관과 충돌은 피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행의 ‘묘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로 고검장 참여 카드는 ‘절묘한 수’였다는 평이 다수다. 대검 부장 7명 중 4명가량이 친정권 성향이라 박 장관이 지시한 대검 부장회의는 사실상 기소 지휘로 받아들여졌지만, 조 대행은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여시켜 무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차단했다.

고검장 참여는 검찰의 협의체 관련 지침에 근거가 있기에 박 장관 역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조 대행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도 큰 잡음 없이 불기소로 결론 나면서 박 장관의 허를 찌른 조 대행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총장 대행’을 세 번째 맡고 있는 그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추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이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차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 때문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 참석 전 취재진에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공개발언해 법무부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안팎의 지지를 받는 조 대행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존재감이 커졌지만,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과도 각을 세우면서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여권의 반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