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형준, 사찰 자료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 없다”

뉴스1 입력 2021-03-15 18:42수정 2021-03-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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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은 15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자료를 직접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후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직접 사찰자료를 요청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은 ‘박 후보가 직접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은 청와대 파견관이 ‘누가 이 자료를 요청한다’며 예를 들어 홍보기획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보고서를 생산해서 친전 문서로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한다”며 “(국정원은) 그 당시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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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친전 문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기관 문서는 기밀을 요구하고 신원 정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친전으로 보고하는 것에 예외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박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하 의원은 “국정원은 (해당 문건을) 직접 언론사에 건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이 개인들의 요청으로 준 자료에는 3자의 개인정보와 직무 관련성 정보가 삭제됐는데, 해당 보도의 문건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실에서 감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로 관행처럼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답변”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은 없는데 보고 내용은 있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국정원 업무 체계상 (보고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월17일부터 진행된 진상조사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국정원은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며 “정보위는 2주 정도의 기간을 봐 가면서 진척이 더디거나 소극적이면 국정원법에 따라 문서의 검증을 (정보위 차원에서) 의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은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해 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사찰 관련 이슈를 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보고했는데, 15일 기준으로 총 171명의 개인, 160곳의 단체로부터 11개 청구 접수를 받아 개인 92명, 단체 10곳의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 개인 68명, 단체 1곳의 청구를 처리 중이며, 현재 공개한 문서 건수는 251건으로 개인 18명과 10곳 단체에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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