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추경 정국…與 “국회서 증액” vs 野 “매표행위”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4월 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 공방은 물론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올해 첫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추경은 15조원이고,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기정예산) 활용이 4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Δ긴급 고용대책 Δ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준다”며 “전기료 지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한 속전속결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목표는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다. 또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급 시기를 두고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다”며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한 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기존 예산을 추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시급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거대 여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배수진이 다시 한번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