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후재난 불러오는 가덕도신공항 당장 중단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과 함께 ‘신공항 기후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잿빛 토건 공약들이 난무하고 개발정치가 칼춤을 추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을 필두로 해서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번 주에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여는 등 양당이 담합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는커녕, 한반도 상공을 아예 탄소 발자국으로 뒤덮어 기후재난을 불러오는 계획들이다. 이 시대착오적인 토건 경쟁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 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셨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특별히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사회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다. 이제 남은 임기 15개월이다. 그 약속 잊지 않으셨다면 신공항 추진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다.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4.42%씩 꾸준히 늘어나 그 자체로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신공항이 지어지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항공 부분 탄소배출량은 추가로 1.5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결국, 이 신공항들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방법밖에 없다. 한 마디로 민폐만 끼치는 자가당착 공항이다. 거대 양당은 토건 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 SOC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대체로 20% 남짓에 불과하다.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에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합리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인가?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작년 9월, 97.6%의 압도적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께 호소 드린다. 기후위기 감축을 향해 달려가는 세계와 거꾸로 토건시대로 역주행하자는 ‘신공항 기후악법’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정의당은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거대 양당의 토건정치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