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개천절 집회 화난다…강행 시 구상권 청구”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17 17:16수정 2020-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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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합이 되면 해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집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 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개천절에 또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며 “개천절,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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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천절,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막겠다”며 “정권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필코 막아야겠다”고 거듭 밝혔다.
일부 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그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철저하게 차단하고,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서 확실하게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이들은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집회를 코로나 핑계로 막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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