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뉴시스 입력 2020-08-02 14:22수정 2020-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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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대표, SNS로 조국·문재인 공개비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적 책임 져야"
"블로거·유튜버도 고소, 기자들 엄정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께 SNS를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며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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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해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도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에 올려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최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현직 기자들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도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우씨가 제기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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