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가채무비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당 최고위서 적극 재정정책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몇 달간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워 온 민주당이 또다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는 데에 대해 미리 선을 그으며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며 “채무는 그대로인데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판단해 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좀 더 우리 경제를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비율이 11%대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채무비율 주장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재부를 겨냥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가) 금과옥조가 아니다”라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자칫 특권경제를 강화하는 ‘올드 뉴딜’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