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위법관 전용차 폐지 확대… 101대 축소 가닥

김예지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5-18 03:00수정 2020-05-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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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폐지 대상 차량이 당초 논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14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고위 법관 전용차량 101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재판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80여 명의 관용차를 없애기로 했던 기존 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101대에는 재판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외에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원로 법관 등의 차량이 포함됐다. 자문회의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축소된 전용차량 배정안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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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전용차#폐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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