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부인…“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김예지 기자 입력 2020-05-08 20:41수정 2020-05-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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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첫 출석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 자체에 대한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2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주변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활동이 있었고 연락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감찰 종료 지시는 조 전 장관 권한에 따른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반박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감찰의 실무책임자였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감찰이 중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를 다녀온 박 전 비서관이 ‘(감찰을) 잠깐 홀드하고 있어라’라고 했고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두 달 만에 구명 전화가 오는 등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가 살아야 우리 정권이 산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 전 반장은 이 말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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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마스크를 끼고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덧붙일 말이 있느냐고 묻자 “말씀드릴 것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는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차명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10일 자정 경 석방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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