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韓·日, 미국핵 못믿으면 자체 핵보유할 수도”

뉴시스 입력 2020-05-07 17:53수정 2020-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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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北·中 등 핵 무장한 이웃국가에 위협 받아"
"韓 일부 정치인,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요구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CRS는 지난 4일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4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 같은 핵을 무장한 이웃국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일부에서 자체적인 핵 보유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CRS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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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란 등에 대해서는 “그들이 미국 핵 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도 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1950년대 핵 시험을 시작한 이후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국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CRS의 분석과 다소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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