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안갯속…유종의 미 거둘까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 © News1

지난달 진통 끝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비쟁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고, 미래통합당은 이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보고 거리를 두면서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계류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일치 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에서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본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할 것을 통합당에 요구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4073건 중 8819건만 처리하고, 오늘 현재 1만5253건이 계류 중”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리해고 방지법안, 백신 개발, R&D(연구개발), 보건 및 방역 관련 법안 등이다.

여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시한 때문이다.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9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8일이 개헌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 처리가 주요 목적인 이번 본회의 개의에 미래통합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발안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겪고 있어 8일 본회의 개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통합당의 지도부는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8일 새로 선출되는 통합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리 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할 일”이라며 “8일 원내지도부가 뽑히니까 새 원내지도부가 여당과 협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민주당도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선 이를 꼭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이걸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8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통합당(상황)이 어렵다보니 8일 이전에 물밑 접촉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