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개막…2일 13개 위원회

뉴스1 입력 2019-10-02 05:28수정 2019-10-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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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개막한다.

전날까지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소화한 여야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다르면 대상기관은 788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31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은 57개 기관이다.

또한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직후 별도로 실시된다. 운영위는 10월25일과 11월1일에,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3일 국감을 실시한 후 24일에는 현장시찰을 한다. 정보위원회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 역시 조국 대전이 불가피하다. 8·9 개각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조국 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실상 ‘조국 국감’을 치르겠다는 계획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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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들이 다방면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이기에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가운데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정무위원회, 웅동학원 의혹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 문제가 번질 수 있다. 야권에선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요 사업들이 이들 위원회 피감기관들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 장관 문제가 다수의 상임위에 얽혀있어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돌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대전의 최대 충돌 포인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한데다 민주당의 타깃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등판한다.

조 장관 문제 외에도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외교·안보 사안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한설 등에 대한 문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북한 문제가 급부상해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역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총 13개 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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