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합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관

국방부가 이달 5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이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을 한데 모은 뒤 영어로 ‘FAKE(가짜)’라고 쓴 빨간 낙인을 찍기도 했다. 표현 방식도 유치하거니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해 바라보는 군의 사고방식이 걱정스럽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합의 전체가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발표 직후 북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무인기(UAV)까지 진입을 금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표적이다. UAV를 통해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는 군단급 이하의 대북 전술 감시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전방 정찰 및 탐지 능력의 우세를 상실해 대북 감시 태세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지만 정작 북한이 NLL을 인정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1조 1항에서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을 포함한 것은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인 채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예비역이나 전문가들의 안보 우려를 대변한 언론 보도를 ‘가짜’, ‘거짓말’이라고 낙인찍을 수는 없다. 가짜뉴스로 치부해 언로를 막으려 한다면 향후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작전상 문제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군 내부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도 있다.

국가 안보는 0.001%의 전략상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정부가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군은 북한의 능력을 면밀히 측정하고 판단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